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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해당되는 글 1

  1. 2007.12.22 정치는 힘이 세다
2007. 12. 22. 17:16

정치는 힘이 세다 篇隣2007. 12. 22. 17:16


'많은 나라에서 투표용지 한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피를 흘렸는데 막상 그 댓가가 이정도인가..'

라는 글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 같은 곳에서 "대한민국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는 사람들 중 분명 '난 정치를 혐오하니 이번에 기권할 것이다'는 나름대로의 신조 아래, 또는 귀찮아서 투표 안한 분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의견을 다음 아고라에 달았단 뜻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본다는 뜻일 터인데, 그렇다면 다른 후보라도 찍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분들 생각에 지금 결과가 최악이라 생각하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일 터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차선 -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 - 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악한 정치꾼이 원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3S(Sports - Screen - Sex)라는 일종의 우민화 정책도 펴는 것이고요. (프로축구, 프로야구가 전두환 정권 때 생긴 것, 아시나요?)

[사족 1]
오늘 대운하 놓고 아버지와 설전 벌이다 "투표 끝났으니 정치 관심 끄라"는 말 듣고, "난 IMF 직격으로 맞은 사람으로서(IMF 터진 것이 군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복학을 코 앞에 둔 시절이었다) 또 그 짝 날지도 몰라 정치에 무관심하지 못하겠다"고 대꾸했더니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실제로 정치는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족 2]
정치 이야기 나왔으니 한 마디 하자면 대운하는 정말 반대지만, 정부 조직 구조 조정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생산 활동을 하는 집단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가벼워야 합니다.

[사족 3]
한 마디 더 할께요. 이명박 당선자가 손 대야 할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궁민(窮民)연금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2040년이면 고갈되네 안되네 하고 있는 것 봐서 개혁은 피할 수는 없고 참여정부에서도 김근태, 유시민 장관이 손을 데려 했지만 결국 쌍소리 좀 하자면 지랄을 하며 반대해서 손을 못댔으니 이제 공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말장난이나 화려한 미사여구 싹 빼고 국민연금 개혁의 본질은 명쾌하게 말하면 '덜 주고 더 걷는다'는, 즉 국민에게 고통을 좀 더 분담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먼저 공무원연금을 손 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이 이미 아작난지 오래라 세금으로 때운다는 것은 일반 국민이 공무원의 노후까지 책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대단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그럴진데 국민연금만 손댄다?

이명박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공무원 조직도 줄이겠다 하니 이것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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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얀 말